오늘은 조금 놀랍고도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혹은 공항이나 군부대 근처에서 전문가용 카메라나 드론으로 군사 시설을 몰래 찍는 외국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은 "그냥 관광객인가?"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방첩 분야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들의 국가 안보 위협 행위,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2025년 12월 최신 정보로 싹 정리해 드립니다.
1. 방첩 포상금 2억 원,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범인 검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에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방첩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를 할 경우 최대 2억 원 이하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 지급 대상: 안보 범죄(간첩, 산업스파이, 군사시설 불법 촬영 등)에 대한 결정적 제보자
- 포상 금액: 최대 2억 원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 특이 사항: 방첩이 자신의 직무인 사람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이는 최근 중국인, 대만인 등 외국인들이 국내 군사기지나 공항 등 보안 시설을 무단 촬영하여 해외로 유출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2. 왜 갑자기 포상금이 늘어났을까요? (급증하는 안보 범죄)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정보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외국인 사례가 심상치 않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023년까지는 0~2명 수준이었으나, 2025년 들어 1월부터 11월까지만 무려 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적발된 충격적인 사례들]
- 수원 공군기지 촬영 사건 (2025년 3월):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수백 차례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원뿐만 아니라 평택 오산기지, 청주 공군기지, 김포·인천·제주공항 등 주요 보안 시설을 휩쓸고 다닌 것으로 드러나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미 핵항모 드론 촬영 (2025년 7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중국인 유학생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제주 해군기지 촬영 (2025년 8월): 제주 강정해군기지 상공에 드론을 띄워 시설 내부를 촬영하던 중국인 2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 관광 목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촬영된 사진들이 군사적으로 민감한 앵글이거나 특정 시설을 정밀하게 노린 경우가 많아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3. 어떤 행동을 보면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가이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방첩 포상금' 대상이 되는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수상한 징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군부대/공항 인근에서의 고성능 촬영
- 일반적인 기념촬영이 아니라, **망원 렌즈(대포 카메라)**를 장착하고 군부대 담장 너머, 활주로, 레이더 기지 등을 집중적으로 찍는 행위.
- 군용기가 이착륙하는 시간을 미리 알고 기다렸다가 연사로 촬영하는 모습.
✅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서의 비행
- 군부대, 원전, 공항 주변은 대부분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이곳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특히 외국인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상한 배회 및 탐문
- 군사 시설 주변을 특별한 목적 없이 장시간 배회하거나, 시설의 구조, 경비 태세 등을 메모하거나 묻고 다니는 행위.
4.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다면 직접 잡으려 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서 은밀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전화번호]
- 경찰: 112 (즉시 출동 요청)
- 국정원: 111 (간첩 등 안보 범죄 신고)
- 군 방첩사령부: 1337
[신고 시 팁]
- 위치 특정: 현재 위치(도로명 주소 혹은 인근 큰 건물)를 정확히 알립니다.
- 인상착의: 용의자의 옷차림, 소지품(카메라 기종, 드론 유무), 차량 번호 등을 기억해 둡니다.
- 행동 묘사: "군부대 쪽을 향해 망원 카메라로 계속 사진을 찍고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합니다.
5. 법 개정으로 '예방'만 해도 포상금 가능?
현재 국회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직무 범위에 '방첩 활동'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범인을 '검거'해야 포상금을 받기 쉬웠지만, 법이 개정되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한 제보만으로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저 사람 수상해요"라는 신고 한 통이 국가 안보 정보를 지키는 예방 활동이 되어, 여러분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며
국가 안보는 군인과 경찰만의 몫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에 의한 군사 정보 유출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 주변의 수상한 움직임,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112나 111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최대 2억 원의 행운까지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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